법령 의료보험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4두7467 판결
  [징수금부존재확인][공2006.12.15.(264),2077]
   징수금부존재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

200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, 2004. 2. 26.
 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
 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다7553 판결
  [직위해제등무효확인][공1994.10.1.(977),2503]
   직위해제등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